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방법 (환급조회 및 환급액 알아보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1. 환급 방식: 소상공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대 카드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 부담 완화: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 회복 지원: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대상 소상공인들이 평균 34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 대상: '23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가맹점의 96.0%)
• 우대수수료율: 연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정보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1. 신규 가맹점 환급

• 대상: '22년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약 18.7만개의 가맹점
• 환급액: '22년 7월 1일부터 '23년 1월 30일까지의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계산하여 약 645억원 (가맹점당 약 34만원) 으로 추산됨.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 예정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 대상: 연매출 30억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및 개인택시사업자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
• 우대수수료율: 0.5~1.5% 범위 내에서 적용
• 확인 방법: 사업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가능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환급

• 대상: '22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 환급 시기: '23년 3월 중순 (3월 17일부터) 환급 예정
• 확인 방법: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 확인 가능

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6개월 단위로 구분된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입금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맹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매출 입금계좌에 되는데, 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카드수수료 조회 바로가기 ☞

 

 

1) 서비스 홈페이지＞수수료 환급액 조회

위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기타 서비스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및 조회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결과 확인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나 카드사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수수료 조회

수수료 확인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매입내역＞월별 매입내역 조회’에서 로그인 후 수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기타 서비스＞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환급받는 카드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나요?

A.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카드 매출액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올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정도 환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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